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19구단7424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9구단74242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1년 4월 23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속받아 AAA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DD종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DD종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AAA와의 계약 파기 또는 합의해제, 그리고 DD종중과의 직접 매매계약을 주장하며,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매수인이 제3자와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2.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차 계약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었음
- 제3차 계약의 특약: “최종 명의이전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통해 미등기전매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
- AAA가 DD종중에게 직접 등기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
- 제5차, 제6차 계약서의 불분명성: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
- AAA가 매매대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
- AAA와 원고 모두 미등기 전매를 할 경제적 동기가 있었음
- DD종중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도인을 원고로 인지했음
위와 같은 근거들을 통해 법원은 원고와 AAA 사이에 기존 계약 파기 또는 합의해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DD종중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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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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