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15. 2021가단210006]
국징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도@@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도@@의 채권자로서, 도@@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증여 당시 도@@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원고는 도@@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는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도@@는 증여 당시 약 1억 5,200만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채무초과 상태의 도@@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증여 당시 도@@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했으며, 부동산은 선산 관리를 위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지방세를 납부한 점과 선산 관리 목적이라는 주장은, 도@@의 채무초과 상태 및 증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도@@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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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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