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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안산지원 2020가단74835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 났으며, 2021년 9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원고의 채권 발생
원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BBB가 일부만 납부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BBB는 2013년 4월경 토지를 매도
- 원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
- BBB는 세금 일부만 납부
- 2020년 5월 18일 기준 BBB의 국세 체납액은 69,522,180원
2. BBB의 부동산 증여 및 이후 경과
BBB는 조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상권 설정 및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2018년 8월 6일, BBB는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
- 2018년 8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19년 1월 4일, 부동산 분할
- 2019년 1월 17일, 등록전환
- 2019년 8월 14일, 지상권 설정 및 근저당권 설정
3. BBB의 재산 상태
증여 당시 BBB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증여된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입니다.
- 증여 당시 BBB의 재산 내역
- BBB는 채무 초과 상태
- 부동산 현재 가액은 62,441,600원
법원의 판단
법원은 BBB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BB가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부동산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62,441,600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상회복은 사해행위로 인해 감소된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의 항변 및 기각
피고는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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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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