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19. 2017누4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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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1872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취득가액 불분명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의 원본 존재 및 진정 성립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법원의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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