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3. 3. 2016구단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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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9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13년에 이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실제 매수가액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허위 계약서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신뢰성 부족: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최근에 작성된 허위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금 증빙의 불확실성: 원고가 제시한 통장거래내역, 당좌수표 등은 실제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시세와의 불일치: 주변 부동산 시세에 비해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과정의 이례성: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 거래 과정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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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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