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2022구단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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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적정성과 가산세 부과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년에 이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취득가액을 7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피고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금액인 5억 4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2.1. 취득가액 관련

• 이 사건 토지를 7억 5천만 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2억 1천만 원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2.2. 가산세 부과 관련

• 계약서 분실 후 재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제출된 계약서는 회계사 사무실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내용을 알 수 없었다.

3. 피고의 처분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5억 4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취득가액 관련 판단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이 되며, 취득가액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7억 5천만 원에 취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취득가액을 확인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매매계약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받았을 것이고, 관련 자료가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면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취득가액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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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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