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6. 9. 2016두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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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16두343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유ㅇd,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신축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료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55655 판결
• 판결 선고일: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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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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