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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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유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제1심 판결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2016년 1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특히, 건물의 신축 비용을 추산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금액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111,111,111원”을 “222,222,222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각 및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산정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보여주며, 판결문의 정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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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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