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6. 2020나8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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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동산 이전등기 무효 여부

본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20나86316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이전등기의 효력 범위를 분석합니다. 2015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일부 파기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AAA은 관련 당사자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AAA이 피고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유일한 적극 재산이 없었습니다.

2.3. 가액배상 범위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가액배상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심은 피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3,601,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 청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산정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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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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