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30. 2018두3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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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3663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00,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월 23일 선고된 2017누61005 판결이며, 대법원은 2018년 5월 30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이유
소의 이익 부재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 이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소가 이미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자판 및 소송 비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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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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