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일 당시 해당 부동산이 농지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7082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6. 6. 22.
- 1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2. 쟁점
양도 당시 문제의 부동산이 농지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3.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양도일 당시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거나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1심 판결 인용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4.2. 추가된 내용
- 2011년 12월 8일 또는 양도일(2012. 6. 19.) 당시 골프 코스가 조성된 것은 아니더라도,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할 때 2009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에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4.3.1. 원고의 주장
DD시장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한 점을 근거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야 합니다.
4.3.2. 법원의 판단
- DD시장의 재산세 분리과세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다른 행정청이나 제3자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처분이 전제한 사실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DD시장이 2012년경 해당 부동산의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 따라서, DD시장의 재산세 분리과세 사실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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