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의 결정과 그 의미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5. 18. 2022구합75274]

“`html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의 결정과 그 의미

본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분석합니다. 원고 AAA와 피고 ○○세무서장 간의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진행

원고는 2015년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해 2018년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1.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파산관재인은 양도소득세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승인받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비과세 양도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처분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2.2. 양도소득세 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2.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만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및 판결의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산절차에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재단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