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2024가단547658]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곽○○ 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7658 사건입니다. 2022년 3월 30일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판결은 2024년 1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피고와 곽○○가 2022년 3월 30일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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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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