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2023나108019]
국징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사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19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인 신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1심 판결의 인용 및 변경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실 관계를 수정하여 판결 이유를 보충했습니다.
2.1. 주요 수정 사항
1심 판결에서 부동산 시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채무초과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3. 판결의 핵심 내용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신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에 의해 적정하게 평가되었습니다.
-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 신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3.2.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 계약 당시의 상황, 그리고 채무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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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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