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및 안분계산의 정당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2015누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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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및 기계장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와 안분계산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3710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및 기계장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양도가액의 적정성,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8억 원의 부동산 양도가액이 허위인지 여부와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의 적법성입니다.

1심 및 2심 판결

1.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2심 판결 (항소심)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양도가액 8억 원이 허위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양도가액의 적정성

원고는 부동산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매매 계약서의 내용 불일치: 8억 원, 11억 원, 15억 원 등 다양한 매매대금을 기재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각 계약서별로 기계장치 가액 표기 방식도 달랐습니다.
• 허위 계약서 작성: 법원은 원고가 대출을 위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안분계산의 정당성

법원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가액 불분명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다양한 매매 계약서의 존재,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안분계산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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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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