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2. 5. 2015구단1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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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등기부등본상 양도가액의 증명 책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동산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가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9월 16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등기부 기재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금전 채무를 이○○에게 대물변제 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인계약서의 추정력과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의 효력을 강조하며,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는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1. 증거 분석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등기부등본상 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인 증언, 관련 자료 등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이 유효하게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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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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