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2091)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6. 22. 2021가합32091]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209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인 배nn의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제척기간 준수 여부, 피보전채권의 범위, 무자력 상태 인정 여부

3.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

4. 상세 내용

4.1. 청구취지

피고 회사와 배nn 간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취소, 피고 이aa와 배nn 간의 매매계약 취소,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손해배상 청구

4.2. 기초 사실

배nn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 배rr의 부친이며, OOOOOO개발 및 ss도시개발의 이사입니다. 배nn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통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4.3. 원고의 주장

배nn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제척기간: 피고들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며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판단하기 위해,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를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배nn이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체결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4.5. 본안에 대한 판단

• 피보전채권: 원고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진 종합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지만, 양도소득세 채권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해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배nn이 2017년 10월 17일과 12월 1일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재산 가치를 고려하고, 배nn의 부동산 지분, 예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