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7. 5. 2018구단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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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지분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지분 1/3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들을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591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07.05.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1.2. 처분 경위
원고는 이CC, 김AA, 김BB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매수인으로 등기되었으며, 지분은 이CC 20%, 김AA 40%, 원고 30%, 김BB 10%로 배분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임의경매를 통해 유EE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일부 감액 경정만 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 전 김BB에게 지분 30%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김BB에게 지분을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양도 약정서를 작성하고, 양도 대금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거 검토
법원은 증인의 증언, 은행 거래 내역, 관련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2. 주요 근거
- 김BB는 법정에서 원고의 지분을 양도받지 않았고, 1억 5천만 원은 지분 양도 대가가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 김BB가 원고에게 송금한 1억 5천만 원은 원고 명의의 대출금 일부로 보이며, 지분 양도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 대금 1억 5천만 원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분 거래에서 책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습니다.
- 원고가 3년여 만에 자신의 지분을 최초 지출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에 양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약정서에는 김AA의 날인이 없고, 김BB도 효력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김BB에게 지분을 양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을 통해 거래의 진실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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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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