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천안지원 2022. 7. 20. 2021가단11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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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유OO이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1년 7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OO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고, 피고는 채무자인 유OO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OO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가 증여 당시 악의였는지 여부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유OO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OO은 채무초과 상태였음
• 증여된 부동산은 유OO의 유일한 재산이었음
• 증여로 인해 유OO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감소했음

3.2. 피고의 악의 인정

법원은 피고가 증여 당시 악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유OO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피고는 유OO의 동생
• 유OO의 채무 관련 문제에 대해 피고가 관여한 정황
• 증여 이후 채무 변제를 위한 금전 지급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실제 매매였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매매였다고 하더라도 유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유OO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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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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