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23. 4. 18. 2022가단12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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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의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체납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CCC의 딸인 피고 BB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딸에게 증여하였고, 국세청은 이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CCC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증여 계약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국세청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국세청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3.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원은 CCC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증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상속포기 주장의 기각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상속포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3.2. 부동산 관리 필요성 주장의 기각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변 건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CCC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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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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