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23. 9. 27. 2023가단57910]

“`html

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최○○가 피고로, 소외 1(채무자)이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3가단5791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심급: 1심
• 선고일: 2023. 09. 27.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즉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소외1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사실관계

채무자 소외1은 종합소득세 등 총 174,191,470원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소외1은 2023년 2월 21일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로 인해 원고인 대한민국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1. 피보전채권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소외1의 미납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입니다. 소외1의 국세 체납액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하였으며, 2023년 2월 21일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체납 상태였습니다.

3.2. 사해행위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소외1의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소외1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 증여 당시 소외1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증여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 소외1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함을 알고 증여를 했다는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 피고는 소외1의 자녀로서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4. 관련 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4.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채권 발생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음

5. 결론

법원은 소외1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