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2016구합54910]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부동산 증여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최○○으로부터 토지 공급 계약 체결권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의 대상

  은 무엇인가? (토지 공급 계약 체결권 vs. 이 사건 토지)

• 증여 시기

  는 언제인가?

• 증여 재산의 가액

  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의 대상

법원은 원고가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 사건 계약서상 토지 인도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닌 토지 공급 계약자 명의 변경일로 되어 있고, 토지대금 납부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3.2 증여 시기

법원은

토지 공급 계약자 명의 변경일

인 2006년 3월 9일을 증여 시기로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3.3 증여 재산의 가액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했습니다. 2006년 3월 9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700만 원(원고의 부가 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

으로 평가했습니다. 프리미엄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에서 원고가 불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3.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신 토지 공급 계약 체결권을 증여받았고, 증여 시기는 2002년 3월 15일이며, 증여 재산의 가액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에게 대여한 금액을 부담부 증여에 따른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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