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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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에,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4누3105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OO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1123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055
- 선고일: 2015.07.07.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관련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여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과거의 공사 내역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높게 주장하려 했으나, 관련 증빙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1986년, 2003년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금융 자료, 장부, 세금 신고 내역, 공사 계약서 등)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공사 관련해서는 8,92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구체적인 공사 내역을 알 수 없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설령 공사대금 전부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구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액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료 부족 시 소득세법령에 따른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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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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