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2020구단559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성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년 해당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화해 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화해 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실제 매매대금은 업계약서상의 금액보다 많다.
- 화해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었을 뿐,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 부동산 시가에 비해 화해 조서상의 금액은 현저히 낮다.
피고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화해의 효력: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 조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래의 특수성: 원고는 요양병원 개업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고, 시설자금 대출을 위해 업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증거 불충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화해 조서상의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해 조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강조하며, 화해 조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증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의 효력)
- 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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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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