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칙조항은 조세공평주의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2017구단7270]
“`html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조세공평주의, 헌법상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구단7270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11.08.
- 진행상태: 완료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처분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KKK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이 조세공평주의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시행 직전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어 법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법 시행 후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대주주를 차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공평주의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균형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조세공평주의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이며, 이 사건 부칙조항은 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경우 경과규정을 설정한 것입니다.
-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으며, 개정 전후 납세의무자 간의 불균형은 법 개정의 결과일 뿐 차별 취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무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일반적으로 세율 인상과 같은 법령 개정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원고는 단순한 기대만을 가졌을 뿐이며,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보호할 만한 신뢰는 아니었습니다.
-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에 대한 신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원고는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었으며, 과세상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취지는 자본소득 과세 형평성 및 과세의 실효성 제고에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