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4구합63039]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상표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와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 의무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신용카드 회사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JJ카드사의 회원사로서, JJ카드 상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들은 JJ카드사에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세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 이 사건 분담금의 소득 구분 (사용료소득 vs. 사업소득)
-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의 적법성
-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 의무의 적법성
-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4. 법원 판단
4.1. 분담금의 소득 구분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는 상표권 사용료,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JJ카드사의 내규
에 따라 분담금의 성격을 판단
- JJ카드의
독자적인 상표 가치
를 인정
- JJ카드사의
광고·홍보 활동
가 상표권 가치 상승에 기여
-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일부는 사용료,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
4.2.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발급사분담금에 대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를 인정
- 비과세 관행 성립을
부정
- 대리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4.3.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 의무
-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발급사분담금에 대해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인정
-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
- 제출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및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음
5.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상표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문제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고, 비과세 관행 및 정당한 사유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