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2021누5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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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비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42 판결을 중심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와 △△ 간의 비교거래가액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이 단순히 주식 가치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이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주식의 시가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이 쟁점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단순히 주식의 가치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 회사의 지배권 및 경영권 이전이라는 추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1. 주요 변경 사항

제1심 판결의 일부 숫자 및 표현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AA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2. 결론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며,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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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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