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1구합56695]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69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공 비용 및 업무 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인 AAAA 주식회사는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조사 결과 가공 급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업무와 무관한 비용 지출 등이 확인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 쟁점: DDD, EEE, FFF, GGG, OO 등에게 지급된 비용이 가공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 쟁점: HH산업, II제니스, JJ테크, KK개발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KK개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제3 쟁점: OO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 사건 비용들이 가공 비용 또는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쟁점별 판단 내용

4.1. 제1 쟁점: 가공 비용 해당 여부

• DDD 및 EEE 관련: 법원은 DDD과 EEE에게 지급된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수 결정 절차의 문제점, 매출액 기준의 비정상적인 보수 책정,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FFF 관련: 법원은 FFF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이 실제 근로 대가가 아닌 가공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FFF이 DDD의 자녀이고, FFF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GGG 관련: 법원은 GGG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이 가공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GGG가 JJ석 거래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OO 관련: 법원은 OO에게 지급된 급여가 가공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OO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DDD이 OO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2. 제2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HH산업 관련: 법원은 HH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HH산업에게 지급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의 불일치, DDD에게 현금이 반환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II제니스 관련: 법원은 II제니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품 내역과 세금계산서의 불일치, QQ의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재고 차이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JJ테크 관련: 법원은 JJ테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GGG가 JJ석 거래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KK개발 관련: 법원은 KK개발과의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K개발 대표의 사기 혐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분양 계약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3. 제3 쟁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법원은 OO에게 지급된 급여가 가공 비용이고, 원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했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법인의 비용 처리의 적정성, 특히 특수관계인 관련 비용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의 세무 관련 의사 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다단계판매업과 같이 특수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는 더욱 주의를 요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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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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