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2020구합82918]

법인 이 사건 비용의 성격: 원가분담비용 vs. 사용료 소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였는데, 과세 당국은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비용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원가분담비용이라고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원가분담약정의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 원가분담약정의 정의: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6조의2 및 OECD 지침에 따르면, 원가분담약정은 무형자산 공동 개발을 위해 원가 등을 분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 계약 분석:

  • 연구개발 연합을 구성하여 유리제조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며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였습니다.
  • 참여자들은 무상 사용권을 가지며, 탈퇴 시에도 사용권을 유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결론: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가분담약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기대편익의 해석

• 과세 당국 주장:

  • 원가분담약정에서 기대편익이 중요한데, 이 사건 계약은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대편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 순매출액을 기대편익의 표지로 삼아 원가 등을 분담하도록 정한 것은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순매출액이 기대편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2.3. 기존 특허 사용료 포함 여부

• 과세 당국 주장:

  • 기존 특허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 원가분담액은 동일한 배분기준에 의해 정해졌으므로, 기존 특허 사용료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약 중도 참여 대가(buy-in payment)가 있다면, 이를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 B 주식회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 A,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 이 사건 비용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원가분담비용으로,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원가분담약정의 개념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대편익 및 기존 특허 사용료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원가분담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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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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