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4. 2017구단5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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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계획·정보의 성격과 영업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사업계획 및 정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사업계획 및 정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해당 부동산과 사업 계획, 지역 정보 등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사업계획 및 정보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이 사건 사업계획 및 정보 등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 만약 영업권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법원은 관련 법리 및 판례를 바탕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범위를 해석했습니다. 특히,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2. 인허가 신청서류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면서 승인권자 지위 승계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이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3. 사업계획 등에 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업계획 및 정보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가 특정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활용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과 결부된 특정 영업에 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 원고가 사업계획 및 정보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익성을 높이려 했다는 점
- 이 사건 사업계획 및 정보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독립하여서는 재산상 가치가 없거나 크게 감소한다는 점
- 이 사건 사업계획 및 정보를 소외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업 방식이 영업권으로서의 영업상 노하우에 해당한다는 점
- 양도계약서의 별도 작성 여부보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
- 원고가 사업 개시 전 개업 준비 과정에서도 영업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업계획 및 정보 등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영업권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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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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