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2017누5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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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4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에 선고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 유흥종사자가 없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며, 조명 및 음향 시설 설치가 사업상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당 평균 매출액이 소액이고 재산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장에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원고는 피고(세무서)로부터 유흥종사자 및 무도장 시설이 없으면 일반주점 영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현장 확인을 통해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이나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장소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가산세 면제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무 공무원의 설명이나 통보가 있었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 대상 및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업자들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무 당국의 판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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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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