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입증책임의 문제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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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주 판단 및 입증 책임 (대법원 2020두47700)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주임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7700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
판결일: 2020.12.10
판결 결과: 상고 기각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입증 책임
본 판례의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사업주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며, 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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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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