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변BB이고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2015구합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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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마포세무서장이 원고 서AA에게 부과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서AA는 2011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변BB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변BB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6378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서AA
• 피고: 마포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05.20.

판결 요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변BB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1년 “BBB”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경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을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가산세액을 감액하는 경정 처분이 이루어졌지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변BB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변BB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변BB의 일관된 진술: 변BB는 세무조사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 원고의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 계좌 거래 내역: 이 사건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이 변BB의 진술과 일치하며, 현금 인출 등의 거래가 변BB의 사업장 소재지 부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세무 상담 내용: 변BB가 세무 상담 과정에서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타인의 명의를 빌리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필적 감정 결과: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지급 시 작성된 전표의 필적이 원고의 확인서 필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직업: 원고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며 지방 및 해외 출장이 잦았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변BB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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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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