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3. 2019구합75044]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 판결
본 판례는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일랜드 법인 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주장하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국세청 훈령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FFF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므로, 한-룩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제6조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FFF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통지가 늦어져 FFF에게 지급된 것이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보았습니다.
3. 법리 적용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인수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계약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 27.1조의 해석을 통해 FFF가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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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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