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2018누7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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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이 사건 사용료 소득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종합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 사용을 허락받고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용료에 대해 헝가리 법인이 아닌 네덜란드 법인이 실질적 귀속자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7298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귀속연도: 2012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9. 08. 30.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헝가리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헝가리 거주자이자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법원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이 헝가리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헝가리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소득 관련 사업 활동, 실제 사용 및 운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다면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 ▤▤▤의 수익적 소유자성 인정
법원은 ▤▤▤의 설립 경위, 사업 활동 내역, 원고와의 계약 체결, 사용료 수령 및 운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 등 타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이전할 의무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배포권을 지배·관리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라.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고, 명의와 실질 간 괴리가 없으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제 거래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과세 당국의 조세 회피 방지 노력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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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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