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관련 판례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은 이 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2017누3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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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의 2017년 9월 21일 판결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세무서가 해당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부 주체가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의 부모인 경우의 소득공제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령 및 판결 내용

3.1. 관련 법령

이 사건은 소득세법 제34조, 제52조 등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2009년 및 2010년 소득세법 규정을 비교하여, 기부금 공제 대상 및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3.2. 판결 요지

원고의 부모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원고가 소득공제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3.3.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은 기부금의 실제 기부자, 기부금의 사용처,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0년 12월 27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계존속의 기부금 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 사건의 해당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의 부모가 기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소득세법상 직계존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기부금 소득공제에 있어 기부 주체와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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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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