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11. 2014구합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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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 잠정등급 기준시가 적용의 적절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아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2533
• 법원: 울산지방법원
• 선고일자: 2015. 6. 11.
• 귀속연도: 2013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후 설정된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토지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었고, 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 법원은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이 별개의 체계가 아니라 사정 변경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산식 적용 시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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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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