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나85171]

“`html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 사해행위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9월 21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배경

피고들의 부친인 망 DDD는 1996년 5월 3일 사망했으며, 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자 XXX은 DDD의 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2019년 9월 21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채무자 XXX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보다 채무자 XXX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훨씬 높은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어 피고들보다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모친인 망 LLL가 생전에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여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XXX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