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상속재산분할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2023나7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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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상속재산분할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이며, 2023 나 76220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년 9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법정상속 비율 중 일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AAA의 채권자 변제, 책임재산 회복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인정

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의 일부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AAA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상속지분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없다.
2. 피고가 BBB 등에게 변제하여 책임재산이 회복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 이후의 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상속재산분할 자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만으로는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이후의 행위와 관계없이, 사해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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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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