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30. 2017나7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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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나7889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4796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본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원문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PDF 파일 형태의 상세 내용은 원문 판결문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사항
원문 판결문의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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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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