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7. 9. 14. 2017가단10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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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OOO입니다. 안양지원에서 2017년 9월 14일에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AAA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AAA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AA가 재산을 양도한 사실과,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즉,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AAA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는 BBB의 유언에 따라 지분을 이전받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을 들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AAA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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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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