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8. 12. 6. 2018누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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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8누5344)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 신고 누락 시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5344
- 법원: 광주고등법원
- 선고일: 2018. 12. 06.
-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만 승계될 뿐, 제척기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상속 재산을 모두 신고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시 부과 제척기간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상속 재산 누락 사실을 근거로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 승계와 제척기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법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근거로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 누락 시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서, 상속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행위 및 상속 재산 누락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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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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