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2016구합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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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정성과 소득 처분 상대방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맥주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내국 법인입니다. 2009년, 원고의 주주인 외국 법인들이 주식을 매각하려 하자, 노동조합이 고용 승계 및 특별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지급한 상여금에 대해, 원고의 주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이익이 주식 양수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상여금 지급 의무는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설령 상여금 지급 의무가 주주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 처분은 주식 양수인인 ◎◎◎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먼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 의무가 원고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여금은 원고와 노동조합 간의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합의 당사자는 원고입니다.

• 상여금은 원고의 사업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이를 손금 처리했습니다.

• 원고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여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상여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소득 처분 상대방의 적법성

법원은 설령 상여금 지급 의무가 주주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 처분의 상대방은 주식 양수인인 ◎◎◎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 펀드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며, ◎◎◎을 통해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여금 지급 의무의 주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요건, 소득 처분 상대방의 적법성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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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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