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표권 거래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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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표권 거래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502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및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 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을 고가로 양수한 거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근로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결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고,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 경위

2.1. 사건 관련자 및 배경

• CC는 1998년 개인 사업자 ‘DD’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법인 원고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원고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CC는 2018년 ‘DD’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2019년 등록받았습니다.

2.2. 상표권 양수 및 세무 조사

• 원고는 2019년 CC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9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 피고는 법인 자금 유출 검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질적인 상표권 소유자인 CC로부터 고가로 상표권을 양수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했다고 판단

  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판단

3.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필요적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즉, 세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행정 소송 전에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는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CC이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고, 감정평가에 따라 양수대금을 결정했으므로 부당한 자금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근거

• 상표권의 가치는 CC의 개인 사업 기간과 원고 법인 사업 기간을 통해 형성

  되었으며, 원고가 상표권 양수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표권 가치 형성에 CC의 기여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해당 상표권 양수 대가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이익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상표권 양수 대가가 정당한 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금을 CC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상표권 거래가 실질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

하여,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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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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