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행처분에 절차 및 실체법상 위법이 있어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기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8. 2022구합80718]

종소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행위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위법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718
• 귀속년도: 202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3년 7월 18일
• 진행상태: 진행 중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70조

4. 주요 내용

4.1. 사건의 배경

AAA 주식회사는 건물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았다. 이후 AAA의 대표인 원고는 소득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했다.

•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 부재
•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의 부당성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선행처분(부가가치세 부과, 소득처분)의 적법성: 선행처분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 하자에 대한 판단: 설령 종합소득세 신고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따라서, 징수처분은 유효하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인 징수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해야 징수처분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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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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