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2020구합5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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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간의 성공보수금 귀속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38 판결을 분석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성공보수금이 구성원 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 법무법인은 피고인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CCC이 수행한 소송 용역에 대한 성공보수금의 귀속 주체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성공보수금이 법무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해당 보수금이 CC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

은 소득, 수익, 재산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지배와 관리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CCC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법무법인

   이라는 점.

2. 이 사건 수임료의 일부가 법무법인 명의로 수령되었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점.
3. CCC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통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점.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및 수임료 귀속자가 CCC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을 근거로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인 형태의 사업에서 구성원의 행위가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계약 관계, 자금 흐름,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법무법인과 같이 구성원 변호사의 지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 및 수령된 수임료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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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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