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15842]

“`html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842 사건으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경○○업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PVC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가 여러 번 변경되었습니다. ㈜와○이라는 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와○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그리고 대표이사가 변경된 원고에게 세금 부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 실물 거래 증빙 자료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가산세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의 신빙성이 낮고, ㈜와○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발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당좌수표, 거래처의 불일치, 폐업 법인의 당좌수표 발행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했던 것이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대표이사 변경과 책임

법원은 납세의무는 법인에 있으며, 대표이사의 변경과 관계없이 법인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몰랐더라도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