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4. 18. 2018누11232]
“`html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전고등법원 2018누1123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가공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8누11232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선고일: 2019.04.18.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며, 관련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AB렌트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과 관련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3.2. 판단의 보충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2.1. 수수료 지급액의 불일치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 총액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정산서와 실제 지급액 간에 큰 차이가 있었고, 이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3.2.2.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움
AB렌트카, AB불교문화복지재단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자금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세무서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현금 인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고, 이는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3.2.3.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AA와 HH의 진술이 원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고,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HH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혐의가 인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