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5. 18. 2017구합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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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45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AA렌트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주시 OO면 OO리 OO 등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을 BB 등에게 의뢰했고, BB가 분양대행 수수료를 AA렌트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따라 AA렌트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렌트카 계좌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송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금된 돈은 BB와 그의 팀원들이 사용했으며, 따라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 부과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 AA렌트카는 렌트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인 2012. 8.경에 이르러 비로소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 AA렌트카 대표 DD는 회계법인 HH의 동생이며, KK은 OO의 사무장이고, NN은 HH의 자녀가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원고의 계좌에서 AA렌트카 계좌로 입금된 후 AA불교문화복지재단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후 CC가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는 내용이나 형식이 조잡하고, 원본도 보관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 BB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AA렌트카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1. 원고는 BB 등의 사업자등록 가부가 원고의 사업 진행과 무관해 보임에도 굳이 AA렌트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 BB 등은 세무 컨설팅을 받고 절세하기 위해 AA렌트카 명의로 분양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고액의 세무 컨설팅료 및 가산세 등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3. BB와 CC의 진술이 서로 모순됩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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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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