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65 판례 분석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0386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65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스틸의 주주로서, AA스틸이 BB철강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65
• 판결일: 2017. 05. 18.
• 쟁점: BB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2. 사실관계

AA스틸은 BB철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BB철강이 자료상이라는 혐의를 인지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AA스틸의 주주들에게 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BB철강과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BB철강이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BB철강의 사업자 운영 관련 의문점:
  • BB철강 대표자인 CC는 고철 관련 사업 경험이 없고, 폐업 후 택배 기사로 근무.
  • 세무조사 당시 BB철강 관련 자료 미비 (세금계산서, 계근표 등)
  • 사업장 임차, 사업 자금, 인력 운용 등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비정상성.
• CC의 진술:
  • 고철 매입처 및 판매처 관련 진술의 일관성 부족.
  • 거래 관련 정보의 부족.
• BB철강의 실체 유무: BB철강의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에 대한 의문 제기
• DD스틸 관련 혐의: DD스틸과의 연관성을 통해 BB철강의 신뢰성 저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BB철강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AA스틸이 BB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인 ‘실물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더라도,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상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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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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